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세상

급여 100만원인데 보육료 지원 못받는 사람은?


급여 100만원 안팎, 자동차는 없고...2억 상당 집만 있는 지인


이번에 ‘보육료 지원확대’ 관련해 월소득 450만원 이하 중산층도 지원 확대 등 대대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발표로 들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런데 그 설렘이 곧바로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시가 2억원이 조금 넘는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차는 없고(운전 못함) 한달 급여는 100만원 안팎입니다. 성과가 좋을 땐 100만원 남짓 받기도 하고 성과 없을 땐 그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외벌이고 다섯 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 혹은 전액 지원 관련해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나가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과 아내의 생명 보험, 아이 앞으로 든 보험 등 모두 합해 서너개의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빚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지인은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가 그냥 입맛만 다시고 말았습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살고 있는 집을 당장 팔아 현금화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급여는 100만원 안팎인데 말이다.


당장 집 팔아 현금화 할 것도 아닌데... 지원 안돼 안타까운 100만원 인생

참 힘들게 살아가는 지인입니다. 그 쥐꼬리만한 급여로 세 식구가 먹고 살려니 말이죠.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 때문에 카드로 돌려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을 꾸어다 누수난 부분을 메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보육료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겠습니까?

하지만 지인에게는 시가 2억이 넘는 집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집 내놓으세요. 집 팔아서 1억 남짓한 좋은 빌라로 전세 들어가시고 나머지로 여유있게 보험금 내시고 생활비 하시고 꾼 돈도 갚으세요. 집만 없으면 보육료 지원도 될테고 생활에서 어느정도 여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냥 멘트입니다. 한번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보육료 지원받고자 집을 처분하고 전세로 들어간다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꾼 돈 갚고 밀린 보험료도 내고....어차피 급여로는 생활이 안되니 집 판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보면 수년내로 전 재산이 전세보증금만 남게 될겁니다. 어찌보면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언제까지인지 기약할 수 없는 삶의 터전 집, 그 집을 팔아 당장 현금화 해 가용할 수 있는 성격의 재산도 아닙니다. 집주인 눈치없이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터전이랄까. 생명보험 등도 당장 해약하고 현금화 해 생활에 보탤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장 불의의 사고로 죽더라도 남은 식구들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니까요.

치르던 보험 해약해 당장 현금화 할 일도 아닌데...안타까운 마음만..

집도, 전세금도, 자동차도, 저축도, 보험도, 연금도 모두 재산으로 포함해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해서 나온게 소득인정액이죠. 그 금액이 월 450만원 이하...요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한달 급여 100여만이고 마땅히 굴리는 차도 없다고 해서 다 지원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인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지원을 못받고 있으니 말이죠. 언론에서는 ‘보육료 전액지원, 무상지원, 등으로 대부분 가정들이 다 지원 받을 것처럼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너무 확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 소득 450만원 이하 지원을 -->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 이하로 ’인정액‘을 큼직하게 써 놔야지 맞지요.

어떤 사람들은 보육료 지원금이 눈 먼 돈이라고 해서 자기 살고 있는 집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자동차도 다른 명의로 이전하고...요런 식으로 해서 받을거 다 받는다고 하더만요. 실제로는 고급 승용차 굴리고 있고 투기용으로 두어채 집 갖고 있으면서도 편법, 불법으로 일명 눈먼 돈을 파먹고 있는 현실이죠. (이 부분에서는 고위직들의 편법이 자꾸 생각남)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없을까요?

투기용도 아닌 삶의 터전을 당장 현금화 해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