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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서는 대한민국

누구는 딱지 떼고, 누구는 안떼고...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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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맞는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태


지난 주 금요일 아침, 같이 사는 체제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속상한 마음을 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풀어놓았던 모양이다. 불법주차 딱지를 끊은 일 때문에 그런것인데 들어보니 체제가 화가 날 만도 했다.

성남 중앙로 대로변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대로변에 주차를 허용한다. 심한 주차난 때문에 그렇다. 다음 날 7시30분쯤 되면 슬슬 과태료 딱지가 붙는다. 30분 전에 끊을때도 있고 조금 넘어 단속할때도 있다. 여하튼 딱지를 떼이지 않으려면 좀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한 사람이 헛돈을 안쓰는 법이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날 처제는 10분 정도 늦게 나갔다. 아침 7시 40분 경에 말이다. 멀리서 한 요원이 처제의 차(마티즈)에 딱지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막 뛰어 가서 조금 늦게 나왔다며 얼른 이동할테니 딱지 철회를 부탁했다. 요원은 손사래를 치며 할말 있으면 구청에 이의제기하라고 했다. 차를 미리 빼지 못한 처제의 잘못이니 구청에 이의제기하고 말 것도 아니다. 처제는 별 수 없이 딱지를 받아들였다.

체제가 화가 난 건 바로 그 직후이다. 요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도로변에 세워진 다른 차량(1톤 트럭)에 딱지를 붙이는 순간 차주인이 왔고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것은 딱지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여차저차’ 이야기인즉 장사하는 트럭이고 경유값이 올라서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요원에게 호소를 한 것.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이니 체제 귀에도 다 들린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딱지 끊고, 누구는 안끊고....

경유값이 올랐으면 휘발유값도 올랐고 트럭으로 장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평범한 직장생활하는 체제나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요즘 세상에 살기 힘든건 마찬가지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법 집행을 해야 옳을 것이다. 고급차, 외제차 등은 그냥 두고 만만한 차만 견인한다는 ‘편파 단속’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날 체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트럭에 대한 딱지 철회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속상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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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제가 딱지 떼인 성남 단대오거리역 중앙로. ⓒ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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