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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서는 대한민국

길거리 흡연이 제한된다면?






-정부가 만든 간접흡연 Everybody 'Say No' 캠페인, 적절한가?
-독재시절 군사정권 홍보 방불케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만든 간접 흡연 폐해에 따른 금연캠페인 텔레비전 CF를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

지하철 입구에서 담배 피우는데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Everybody say NO

공원 벤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이제 피하지 말고 간접흡연 NO NO NO"라고 말하세요. 라고 노래 부르는 선생님과 유치원 아이들. 보건복지가족부의 금연캠페인 광고 내용이다.

지난 7월 말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건물 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등 실내에서의 흡연금지에 밀폐가 아닌 하늘이 뚫린 길거리까지 흡연이 금지되면 흡연자들은 어디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까?

그렇다면 자신의 자가용 안이나 집에서만 담배를 태워야할까? 하지만 이마저도 자유롭지 않다. 우리집도 보면 아래층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솔솔 올라온다. 차가 신호에 걸려 기다리고 있으면 담배 연기가 내 차 안으로 솔솔 빨려들어온다.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골목길에서 태워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주택으로 연기가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이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우는 연기로 빨래를 못널거나 문을 못 열어놓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종종 듣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신의 집에서도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의견들



소수의견 존중하라며 다수의 흡연자는 존중 못 받아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려면 사람이 없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옥상에 올라야할 것이다(아파트 옥상은 함부로 오를수 없으니 주택 주민해당)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의 활동이 없는 시간대 공터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집의 경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대해 내려가 뭐라고 할 수 없는건 자신의 집에서 피우는 담배조차 터치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수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코 적은 수가 아닌 흡연자만큼은 존중이 아닌 ‘바퀴벌레 쳐다보기’식의 생각이 만연해있다. 정부 즉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간접흡연 CF만 봐도 그렇다.

‘이젠 피하지 말고 간접흡연 NO 라고 하세요’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던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안 없이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노노노’ 캠페인 벌이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싶다.

일정 규모 이상이 충족돼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됐던 아니던간에 우선 밀폐된 건물, 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하늘이 뚫린 공간에서의 규제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일본이 그러하니까, 선진 국가가 그러하니까,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제도화의 타당성을 내놓는 정부나 입법제안자들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묻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언제 선진국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