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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서는 대한민국

책상을 '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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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라는 미명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사진은 포화속으로 한장면>




이번 권상우의 일명 ‘사고후 미조치’ 사건을 보면 과거 일이 생각난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5공화국 말기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민주열사 이야기가 떠오른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번 권상우의 ‘사고후 미조치’ 사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권상우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다. 경찰이 두렵고 당황해서 도망갔을 뿐이라는 해명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내놓을 법한 것이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화단, 가로수까지 들이받으며 1억원이 호가하는 고급차를 버려두고 달음박질해 도망하고 이틀 후 출두해 “나 술 안마셨어요~”  이런 상황을 ‘사고후 미조치’로 마감하려한 경찰은 도대체 뭔가 말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해 잡아넣지 않았을까 싶다.

뒤늦게나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모양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공무집행방해죄부터 적용할 터..

이번 문제는 단순히 한 유명연예인의 도덕성 문제로 끝날일이 아니다
. 부와 명예 등을 한손에 쥐고 달리는 그는 무엇으로 그것들을 얻었는가? 대중 즉 일반인이 있기에 스타의 자리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일반인과 연예인이 이토록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정계, 재계에만 권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예계에도 ‘연예 권력’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역없이 처리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의 신뢰성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땅에 떨어진 상태이지만 정치권에서 만연돼 왔던 것을 ‘연예 권력’ 이라는 이름하에 술렁술렁 넘어가서는 안된다. 보통의 정서를 가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대중,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최상급 스타의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법대로 형평성 있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경찰, 검찰과 함께 연예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변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역시 돈 있고 빽 있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그러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중,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괴리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연예계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솔직하고 선량한 연예인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잘못을 했을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군더더기 없이 사과하고 처분을 기다려야한다. 설득력이 약한 근거들을 들어 요리조리 변명거리만 늘어놓는 것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비단 연예계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떠넘기기, 물귀신작전 등으로 순간을 회피하려 든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이번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고 대응법이 유행하고 있다. 경찰차 검문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다른 차 치고, 경찰차도 치고 도주한다음 2~3일 내로 출두해서 “나 술 안마셨어요~ 사고 후 미조치 해주세요‘ 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것이다.

절대로 ‘사고 후 미조치’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거라는걸...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부터 꼬리를 달고 들어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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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이 같은 일을 했다면 경찰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 공무집행방해죄부터 적용했을 것이다.